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421, 1991. 2. 6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421, 1991. 2. 6.
청구인3인이 부동산과 함께 여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1. 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