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340, 1991. 1. 29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340, 1991. 1. 29.
청구인이 신축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1. 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