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330, 1991. 1. 21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330, 1991. 1. 21.
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