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2227, 1990. 1. 11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2227, 1990. 1. 11.

청구인이 나대지만을 양도한 것인지 또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0. 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