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3175, 1999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8중3175, 1999. 12. 31.
주택개량재개발조합인 청구법인이 신축한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1999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