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3041, 1999. 4. 23.
문서번호 국심 1998중3041, 1999. 4. 23.
모델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9. 4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