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3037, 1999. 8. 17.
문서번호 국심 1998중3037, 1999. 8. 17.
주택의 양도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9. 8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