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005, 1991. 1. 11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005, 1991. 1. 11.
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1. 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