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2846, 1999. 5. 19.
문서번호 국심 1998중2846, 1999. 5. 19.
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전액 건물신축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5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