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1954, 1990. 12. 3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1954, 1990. 12. 3.

외국투자가가 주식을 당초 투자계약시의 계약조건에 따라 외화표시금액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먼저 외화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동 외화표시 양도차익에 양도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인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0. 12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