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2835, 1999. 3. 19.
문서번호 국심 1998중2835, 1999. 3. 19.
이 건의 은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3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