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2809, 1999. 4. 10.
문서번호 국심 1998중2809, 1999. 4. 10.
청구인에게 이자액 상당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9. 4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