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2718, 1999. 9. 10.
문서번호 국심 1998중2718, 1999. 9. 10.
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실지 채무자가 그 등기 명의인과 달리 피상속인인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9. 9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