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908, 1990. 12. 14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908, 1990. 12. 14.
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구성된 조합이 종전에 상가를 점유하고 있었던 조합원에게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현금을 받고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, 그 분양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1990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