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2676, 1999. 3. 17.
문서번호 국심 1998중2676, 1999. 3. 17.
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3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