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2675, 1999. 3. 30.
문서번호 국심 1998중2675, 1999. 3. 30.
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을 확정시키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곧바로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9. 3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