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2674, 1999. 4. 8.
문서번호 국심 1998중2674, 1999. 4. 8.
이 건의 다툼은(1) 상가를 취득하기 약 3개월 전의 은행 채무액을 동 상가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(2) 청구인이 실권주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이동상황표의 내용이 실무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4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