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2604, 1999. 2. 23.
문서번호 국심 1998중2604, 1999. 2. 23.
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 받은데 대하여 배우자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