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2546, 1998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8중2546, 1998. 12. 31.
1995.8.15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1997.7.1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