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2512, 1999. 1. 11.
문서번호 국심 1998중2512, 1999. 1. 11.
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