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2489, 1999. 3. 11.
문서번호 국심 1998중2489, 1999. 3. 11.
토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3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