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2470, 1999. 1. 18.
문서번호 국심 1998중2470, 1999. 1. 18.
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?양수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9. 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