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2397, 1998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8중2397, 1998. 12. 31.
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