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청구인이 증여받은 임야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되는 『자경농민이 증여받은 “농지 등”에 해당하는지』의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8중2393, 1999. 3. 12.

문서번호 국심 1998중2393, 1999. 3. 12.

청구인이 증여받은 임야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되는 『자경농민이 증여받은 “농지 등”에 해당하는지』의 여부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1999. 3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