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2320, 1998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8중2320, 1998. 12. 31.
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’91.3.30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