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2276, 1999. 8. 23.
문서번호 국심 1998중2276, 1999. 8. 23.
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(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 한 것인지)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9. 8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