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2271, 1998. 12. 7.
문서번호 국심 1998중2271, 1998. 12. 7.
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