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2270, 1998. 12. 7.
문서번호 국심 1998중2270, 1998. 12. 7.
보상금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장 이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8. 1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