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2258, 1998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8중2258, 1998. 12. 31.
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