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2251, 1998. 12. 30.
문서번호 국심 1998중2251, 1998. 12. 30.
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증여자 명의의 은행채무액을 청구인의 부동산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