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2201, 1998. 12. 29.
문서번호 국심 1998중2201, 1998. 12. 29.
토지가 청구인에서 청구외 ○○에게로 소유권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