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2107, 1998. 11. 18.
문서번호 국심 1998중2107, 1998. 11. 18.
청구인이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8. 1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