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2099, 1998. 11. 28.
문서번호 국심 1998중2099, 1998. 11. 28.
가공매입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불복을 제기하였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8. 1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