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2018, 1998. 12. 26.
문서번호 국심 1998중2018, 1998. 12. 26.
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시가로 대물변제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을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및 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남편 ○○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