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1724, 1990. 11. 12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1724, 1990. 11. 12.

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0. 11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