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1971, 1999. 1. 12.
문서번호 국심 1998중1971, 1999. 1. 12.
주택의 양도가 주택의 신축 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1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