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1958, 1998. 12. 18.
문서번호 국심 1998중1958, 1998. 12. 18.
91년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시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