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1948, 1998. 12. 26.
문서번호 국심 1998중1948, 1998. 12. 26.
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’95.6.17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