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693, 1990. 11. 6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693, 1990. 11. 6.
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가액인지의 여부와 부동산의 소재지가 양도당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지역에 해당되었는지의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0. 11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