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1895, 1998. 11. 21.
문서번호 국심 1998중1895, 1998. 11. 21.
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8. 1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