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1853, 1998. 12. 2.
문서번호 국심 1998중1853, 1998. 12. 2.
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당초 취득시기를 잘못 적용 과세하였다가 추후 올바른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이 신의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