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1813, 1998. 10. 23.
문서번호 국심 1998중1813, 1998. 10. 23.
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8. 10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