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1750, 1999. 8. 5.
문서번호 국심 1998중1750, 1999. 8. 5.
겸용주택인 부동산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8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