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1619, 1999. 3. 3.
문서번호 국심 1998중1619, 1999. 3. 3.
청구인이 등기부상 1995.4.4 청구외 ○○에게 양도한 토지가 1995.7.15 청구외 ○○에게 양도한 외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3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