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1608, 1998. 12. 3.
문서번호 국심 1998중1608, 1998. 12. 3.
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