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1592, 1999. 4. 15.
문서번호 국심 1998중1592, 1999. 4. 15.
그 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소재하였던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후 양도한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9. 4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