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1561, 1998. 11. 24.
문서번호 국심 1998중1561, 1998. 11. 24.
청구법인이 부동산을 대표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대표자의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8. 1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