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1553, 1998. 11. 17.
문서번호 국심 1998중1553, 1998. 11. 17.
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