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1552, 1999. 3. 24.
문서번호 국심 1998중1552, 1999. 3. 24.
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3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