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1539, 1998. 10. 8.
문서번호 국심 1998중1539, 1998. 10. 8.
토지가 사실상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인에게로 소유권이전된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0. 8.